[ CEO Focus 제73호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 무엇이 문제인가-
조사역 박기용
Ⅰ. 머리말 / 2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3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 9
Ⅳ. 결론 /20
〔붙임〕 농협의 대응현황
Ⅰ. 머리말
○ 정부는 남미지역의 수출교두보를 확보하고 우리의 개방의지를 대외에 천명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1)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큰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자유무역협정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반 여건이 유사한 나라들간에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와 칠레는 지리적으로 지구반대편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미약함
- 우리의 대칠레 수출경쟁력이 있는 가전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은 이미 칠레 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칠레의 공산품시장이 협소하여 추가적인 수출확대의 가능성은 희박함
○ 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칠레 농업은 우리 농업부문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칠레의 자연조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플랜테이션 농업, 민·관 합동의 농산물 수출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 특히 과일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 감축 이나 무관세화는 국내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또한 과일과 대체관계에 있는 과채류 농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현실에서 이는 곧 한국농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될 것임
○ 더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농산물 수입관세의 조기인하는 WTO 농업협상 및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FTA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본고는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사항들과, FTA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와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함
Ⅱ.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1. 추진경과
▣ 한·칠레 FTA 추진 합의
○ 1998년 11월 17일 말레이시아 APEC2)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간 FTA 추진키로 잠정 합의
○ 1999년 9월 11일 뉴질랜드 APEC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협상을 개시키로 합의
▣ 제1차 협상 (1999.12.14∼17, 산티아고)
○ 칠레측이 마련한 분야별 협정 초안(Text)을 중심으로 양측입장을 교환
- 협상기준일은 2000년 1월 1일, 협상완료일은 2000년 말, 기준세율은 실
행세율 적용키로 합의
○ 2000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1년 7월 FTA발효를 목표로 설정
▣ 제2차 협상 (2000.2.29∼3.3, 서울)
○ 양국의 관세 양허안 상호 교환
- 우리측은 공산품의 양허안만 전달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에 대해
서는 3차협상 전까지 전달키로 함
▣ 제3차 협상 (2000.5.16∼5.19, 산티아고)
○ 양국은 상대방이 제출한 관세양허안에 대해 불만을 토로
- 칠레는 우리측 관세 양허안에서 칠레가 관심을 갖고있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WTO이후 재논의로 분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 표시
- 우리측은 칠레의 공산품 양허안에 우리의 주관심품목이 예외로 되어있음을 지적
○ 차기 협상에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의 관심품목 리스트를 상호 교환하여 검토키로 합의
※ 2000. 7.25∼7.28 기간 중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4차협상은 현재 무기 연기된 상태임
- 관세양허안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이 어렵고, 한국 농민단체와 칠레 공산품 및 섬유업체들의 반발이 원인이 되어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됨3)
- 연기사유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음
2. 정부가 칠레를 FTA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4)
▣ 우리와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는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칠레는 한국에 과일 등 농산물과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음
- 칠레는 구리, 원목 등 우리경제에 필요한 산업원자재가 풍부하여
안정적인 원료공급처가 될 수 있음
○ 칠레는 우리와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농산물분야에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
▣ 칠레의 FTA 체결 경험을 학습사례로 활용하겠다.
○ 칠레는 10여개국과 FTA를 체결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의 학습 사례로 적절하다고 판단
- 칠레는 멕시코,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Mercosur5), 캐나다 및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음
- 정부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멕시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과도 FTA를 추진할 계획
▣ 대칠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 칠레는 '70년대부터 개방화정책을 추구하여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국가에 속함
- 칠레는 '98년 1인당 GNP가 5천 달러에 달해 소비재 수요가 일정단계에 와 있음
○ 칠레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중인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우리의 공산품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임
▣ 칠레를 통한 대남미 수출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 칠레를 통해 Mercosur 등 남미시장 진출 확대 모색
▣ 칠레 및 남미와 정치안보상의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 냉전체제 와해 이후 경제적 긴밀화가 우방국가 결성에 중요한 동기가 되므로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관계 구축이 필요
3. 농림부 관세양허안6)
▣ 2000년 4월 20일자 농림부 관세양허안
○ 주요골자는 MFN관세의 기본틀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칠레측 관심품목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
- 우리측은 제3차 협상전까지 농산물 관세양허안을 제출키로 되어 있음
▣ 2000년 5월 9일자 농림부 관세양허안
○ 협상대상 농산물 1,435개(HS7) 10단위 기준) 품목의 63.1%에 해당하는 906개 품목의 관세 양허안을 마련하였으며, 나머지 529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장기적으로 MFN세율과 FTA세율간의 현저한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MFN세율이 높은 경우는 WTO 농산물협상 이후 논의
○ 관세철폐유형은 일단 현행 실행관세율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 현행실행관세 5% 미만은 즉시철폐
- 현행실행관세 5%∼15%인 경우는 5년내 철폐
- 현행실행관세 15%∼25%인 경우는 10년내 철폐
- 현행실행관세 25% 이상인 경우는 15년내 철폐
- 506개 품목은 WTO이후 논의로, 쌀관련 19개 품목은 협정에서 제외
<표 1> 4.20일 양허안과 5.9일 양허안 비교
(단위 : 품목수, %)
구 분
즉시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5년유예후
5년내철폐
15년내
철폐
WTO이후 논의
미확정
제외
(쌀)
총 계
4.20일 안
215
(15.0)
447
(31.1)
164
(11.4)
64
(4.5)
526
(36.7)
19
(1.3)
1,435
(100)
5.9일 안
215
(15.0)
445
(31.0)
160
(12.7)
22
(1.5)
64
(4.5)
506
(35.3)
4
(0.3)
19
(1.3)
1,435
(100)
증 감
-
△2
△4
22
-
△20
4
-
▣ 7월 13일자 농림부 수정안8)
○ 5월 9일자 안에서 'WTO이후'로 미루었던 506개 품목 중 칠레가 큰 관심을 갖고있는 369개 품목에 대해 현행 세율을 기준으로 양허안을 작성
○ 신선과일류에 대해서는 종전에 모두 'WTO이후 논의'로 분류했으나, 금번 안에서는
- 포도, 키위, 복숭아, 자두, 살구 품목을 "계절관세" 도입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 발효주정, 잎담배 및 제조담배 등은 "Pending(추후 논의)"으로 분류
※ 칠레가 우리측에 통보한 관심리스트에는 포도·사과·배 등 과일류,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낙농품, 포도주 등 주류, 가공식품 등 469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음
4.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9)
▣ 칠레의 과일 수출현황
○ 칠레과일은 세계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나, 수출물량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세계 과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매우 큼
- 포도의 경우 1998년 현재 총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수출하며, 세계수출물량의 24%를 점유하여 1위 기록
- 키위는 국내 생산량의 87%를 수출하고 있음
<표 2> 칠레의 신선과일 수출 현황
(단위: 톤, %)
1996
1997
1998
비 고(세계1위)
포 도
513,093 (24.5)
536,423 (23.9)
558,620 (23.6)
세계1위
자 두
63,503 (17.8)
66,666 (16.6)
55,769 (17.1)
세계2위(미국)
키 위
119,903 (16.2)
129,890 (16.4)
141,309 (18.5)
세계3위(이태리)
아보카도
16,744 (5.9)
16,702 (7.0)
48,163 (15.0)
세계3위(멕시코)
사 과
442,079 (8.6)
411,493 (7.6)
575,601 (11.1)
세계3위(프랑스)
배
162,419 (11.3)
175,902 (10.5)
165,486 (10.9)
세계3위(아르헨)
복숭아
93,594 (9.4)
84,373 (9.1)
68,307 (7.9)
세계5위(이태리)
체 리
6,809 (6.0)
3,469 (2.9)
5,546 (5.3)
세계6위(미국)
주 : ( )내는 세계 수출물량에서의 비중, 세계 순위는 1998년 기준
자료: Trade Commerce yearbook F.A.O 1997, 1998
▣ 우리의 칠레산 과일 수입현황
○ 한국은 칠레로부터 포도, 포도주, 키위 및 토마토페이스트 등 과일과 과일가공품을 주로 수입
○ 칠레산 포도는 개방 첫해인 1996년에 전체 수입포도의 75%를 차지한 이후 계속하여 90% 이상을 유지
- 칠레산 포도는 미국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포도가격이 높은 단경기에 주로 수입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
- 포도의 수입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수입가격도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칠레산 키위는 수입 첫해인 1997년에 1,845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물량의 23%에 달했으나, 이후 비중이 크게 감소
- 칠레산 키위는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도가 낮아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은 무엇인가
▣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10)에 따르면 칠레와의 FTA는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은 농업을 포함한 전체산업을 완전 무관세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 9.6억 달러, 농업을 완전 제외하는 경우 9.5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부문을 완전 제외해도 후생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농업부문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60백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우리 농업의 완전개방을 담보로 우리 경제가 얻게될 경제적 효과는 전무한 반면, 농업의 산업조정을 위한 경제사회적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11)에 따르면 한·칠레 FTA결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적후생(Social Welfare)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설포도 생산농가와 배 생산농가의 소득은 354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341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1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키위 생산농가와 참외 생산농가의 소득은 191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109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8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FTA가 체결될 경우 현재 수입되고 있는 포도와 키위 외 여타 신선과일류의 수입도 급증할 것이며, 대체성이 높은 여타 과일류 및 과채류 생산농가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김충실 교수의 연구12)에서도 한·칠레 FTA는 우리경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부문의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국민후생은 0.05%, GDP는 0.1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 무역수지는 0.569% 악화되고, 물가는 0.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경제적 이득을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칠레의 경제구조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가?
○ 자유무역협정은 본래 산업내부에서 상호보완성이 전제되어야 함
(칠레-캐나다: 과일-곡물, 멕시코-미국: 열대과일-신선채소)
○ 그러나 한국과 칠레는 농업 내부적으로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야가 없으며, 공산품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성이 없음
- 한국과 칠레는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생산을 늘리고 있어 보완관계보다는 경쟁관계에 있음
- 과일 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과일산업 보호를 위해 칠레의 FTA 제의 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우리의 대칠레 공산품수출은 크게 확대될 수 있는가?
○ 칠레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32%,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56% 수준으로 구매력이 우리나라의 18% 수준에 불과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박사의 연구논문에서도 한·칠레 FTA는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주는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3)
○ 우리의 대칠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여력이 크지 않음14)
- 우리제품은 칠레시장에서 전자렌지 69%(1위), 세탁기 65%(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C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도 일본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음
○ 칠레는 단일 관세체제를 갖고 있으며 2010년에 가면 대부분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칠레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분야 등 이미 많은 분야가 개방되어 있어 우리가 FTA를 통해 특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음
○ 관세인하 효과도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우리정부는 9,099개 공산품 중에서 구리하나만 제외한 9,098(99.99%) 품
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고 제시한 반면,
- 칠레는 협정발효시 관세철폐 40%, 5년내 철폐 27%, 10년내 철폐 32%, 특별취급 1%로 이루어져 있는 관세양허안을 제시15)
▣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증가할 것인가?
○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칠레시장을 보고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칠레는 인구 1천5백만명에 GDP가 770억 달러에 불과하여 시장이 협소하고, 제조업이 취약하여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음
○ 반면 한·칠레 FTA의 무관세 특혜를 이용하여 일부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국내에서 과잉보호되고있는 산업부문을 공략하기 위한 외국인들의 대칠레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높음
▣ 칠레를 통해 우리의 대남미 수출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가?
○ 칠레는 1인당 GDP가 6천달러에 도달한 선발개도국으로 우리의 90년대 초와 같이 향후 노동비용 등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확대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낮음
- 해외투자는 국내노동비용 등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이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남미자유무역협정 가입국들 사이에는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이 있어 칠레를 통한 우리나라 공산품의 남미 진출은 거의 불가능함
▣ 농업부문은 무조건 대외개방정책을 반대하고 있는가?
○ 농업분야도 우리의 대외개방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님
- 우리의 농산물 시장은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방되어 수입자유화율이 99%를 넘고 있으며16) 이는 공산품의 수입자유화율 보다 높은 수준임
- 그나마 쇠고기도 2001년부터 완전수입자유화 되며, 쌀도 지금 국내소비량의 2%를 최소시장접근물량(MMA)으로 수입하고 있음
- 우리의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외제차의 비중도 2%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 결코 농업부문의 국수주의적인 수입개방 반대 때문에 우리의 개방정책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다만, 칠레의 경우 국내 농업생산과 경합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
▣ FTA를 체결해야만 경제제도 선진화와 대외 개방정책에 도움이 되는가?
○ 국내 제도개선은 FTA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함
- 국내 경제제도의 불확실함을 제거하고 국제기준과 불일치하는 국내제도를 개선하여 통상분쟁의 요인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칠레와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임
▣ 칠레와의 FTA가 우리의 정치·안보적 목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 오늘날 경제적 긴밀화가 우방국가 결성에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칠레와 중장기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WTO차원의 경제분야에선 칠레와 우리는 전혀 공조할 분야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칠레는 케언즈그룹17)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부문에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WTO 농업협상무대에서 우리와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임
- 반면 칠레는 공산품을 민감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칠레 공업부문도 한국과의 FTA체결을 반대하고 있음
○ 다만 정치적 관점에선 동일한 개도국이라는 입장에서 공조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고 봄
▣ WTO 회원국 중 우리와 일본만이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 농업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임
- 우리와 일본의 농업부문은 높은 토지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함
○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UR협상의 결과에 따른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틀이 붕괴되어 농업부문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UR협상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만들어 둔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산업발달 수준을 감안해 관세율에 반영시켜 두었으나 FTA는 이러한 여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할 수밖에 없음
○ 일본은 FTA 체결을 제의해 온 나라들에 대해 자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농업을 제외하면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2. FTA에서 왜 농업부문을 제외해야 하는가
▣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 방지
○ 우리 농업은 영세소농 규모로서 쌀농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과수, 채소 및 축산을 겸영하는 복합영농을 통해 농가경제를 유지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과 더불어 과일 및 과채류 산업은 우리 농업에 대한 활로로 여겨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유리온실 등 농업시설과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시설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생산의 계절성이 사라졌고 저장기술도 발달되어 생산 및 소비의 주년화가 정착되었음
- 과채류와 채소류는 가격탄력성이 높고, 품목간 작목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가격등락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급도 불안정해지고 있음
- 따라서 수확기 과채류의 일부를 저온창고에 보관하는 등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한·칠레 양국농업은 과일, 신선과채류 등에서 상호 경합관계에 있음
- 칠레와 우리는 계절이 반대라고는 하나 저장 및 유통기술과 수송능력이 발달되어 생산과 소비에 있어 계절적인 제약이 거의 사라졌음
- 특히 과거에는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한 신선도 유지가 문제시되었으나, 칠레가 저장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대부분 해소
○ 칠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과수산업의 강국이며 엄청난 과일생산 증대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
- 칠레의 과일수출은 인근의 중소규모 농장을 수직 계열화하여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규모 경영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농장면적이 500ha 이상인 대규모 경영체는 750여 개로 전체의 2.3%에 불과하지만 전체 과수농장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대규모 경영체의 경우 농장면적 중 과일재배에 활용하는 면적은 0.9% 수준에 불과하여 엄청난 생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18)
○ FTA체결은 칠레산 과일 수입 폭증으로 이어짐
- 현재 칠레산 과일은 수입 검역제도를 통해 포도와 키위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묶여 있음
- FTA가 타결될 경우 여타 과수에 대한 수입금지 완화가 불가피함
- 따라서 칠레산 과일에 대한 수입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등 우리나라 주요 과일들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관세인하로 인해 수입량도 폭증할 것임
- 최근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 수입물량만으로도 국내 가격이 폭락한 것을 볼 때, 과수시장의 개방은 우리 과수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
▣ 한·칠레 FTA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킬 경우 현재 진행중인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입지가 매우 어려워질 것임
○ 한·칠레 FTA 추진은 UR협상때 만들어진 '농업을 점진적으로 개방 하고 일정부분 관세로 보호한다'라는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임
- 우리는 UR당시 농업의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었음
○ 미국, 케언즈그룹 등 WTO 회원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임
- 칠레와의 FTA는 무역전환효과19)를 유발하여 기존 농산물수출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임
- 특히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 본 협상 결과는 우리의 WTO 농업협상 및 여타 국가와의 FTA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단순한 경제적 득실에만 근거한 FTA 추진은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업이 갖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는 것임
○ 농업이 갖는 다원적기능, 즉 홍수조절기능,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및 여타 환경기능, 식량안보, 문화적 기능, 생물다양성보존 등의 비시장가치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WTO 협상에서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한·칠레 FTA에서 는 농업부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 UR이후 급증한 농산물 수입으로 현재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30%대로 떨어졌으며, 매년 3만 ha의 농지가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수산 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칠레와의 FTA 체결은 농업 의 다원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 산업부문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 농업은 경제적으로 영세한 다수의 농민들의 산업임
- 공산품을 생산하는 소수 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하여 다수 농민들을 희생 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증진'이라는 국정방향과도 일치하지 않음
○ 우리 농업인들은 지금 UR에서 합의된 농업보조금 감축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찬 상황임
3. 농업부문을 제외한 협정체결이 가능한가
▣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부 산업부문이나 품목을 FTA에서 제외하고 있음
○ 농산물 수출대국들도 FTA에서 농산품은 공산품과 달리 특별취급하여 관세인하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고 있음
○ 모든 국가들은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나 산업은 FTA에서 제외하거나 상당기간 유보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자국의 이익에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FTA에서 제외하거나 수입제한품목(Ngeative lists)20)으로 지정
-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협정체결국의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pecial Safe Guard)21) 등의 적절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음
▣ 캐나다-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22)
○ 문화산업은 FTA협정에서 완전배제하고 있음
- 보건서비스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넓은 분야에서의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 공급자 운영산물의 할당관세 외 수량 관세,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도 FTA에서 제외하고 있음
○ 캐나다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채리 등 신선과일을 무관세 협정에서 제외했음
- 가공용과일은 쿼타량 내에서 관세를 인하해 나감
○ 칠레는 자국의 민감품목인 도정용 밀의 관세인하 기간을 17년으로 설정
○ 여타 품목에 대해서 칠레와 캐나다는 각각 16개와 10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세인하 계획을 수립하였음23)
▣ EU24)-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의 경우25)
○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의 농산물시장개방일정 등과 조화되는 방식과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관세철폐 및 감축방식은 현행 관세수준과 수입관리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였음
○ EU측은 곡물, 낙농품, 육류 및 가공과채류 등은 협정 발효 후 3년내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WTO 농업협상 이후로 미루고 있음
- 여타 농산물은 관세수준 및 민감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협상발효시 관세철폐 및 4∼11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
- 감귤류, 포도, 사과, 딸기 등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도입
- 일부 낙농품 및 과채류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제도(TRQ)26)를 도입
▣ 칠레와 여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27)
○ 멕시코와의 FTA에서는 분유, 치즈, 포도, 밀, 식용유를 협정에서 제외
○ MERCOSUR와의 FTA에서는 관세인하 계획에는 8년간 이행하는 일반품목, 10년 이내의 민감품목, 10∼15년에 걸쳐 이행하는 특별민감품목, 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는 예외품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28))의 경우29)
○ 문화산업은 NAFTA협정에서 완전배제하고 있음
○ 농업분야는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캐나다-멕시코간에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였음
- 농산물시장개방은 WTO의 농산물시장개방일정과 가능한 한 조화시킴
- 수입제한 및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In-quota관세, Out-quota관세 및 특별긴급관세(SSG)를 도입
-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5∼15년의 장기 관세감축 이행기간을 설정
- 민감한 신선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30) 도입
▣ 일본의 경우31)
○ 일본은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은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
- 캐나다 및 호주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일본과의 FTA 체결의향을 밝혀왔
으며, 호주정부는 농업분야를 제외한 협정이라도 좋다는 입장임
○ 일본 통상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농업 등 무역면에서 심각하게 대립되는 분야가 없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32)
- 시장개방이 어려운 품목은 협정에 경과기간을 두어 사실상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 협정대상을 농업이나 광·공산품 등 재화가 아닌 서비스분야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Ⅳ. 결론
○ 정부는 현재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우리 농업, 특히 과일산업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 UR 협상에 따른 농산물의 대폭적인 개방으로 작목선택이 어려워진 우리 농민들은 다소 경쟁력이 있다하여 과일산업을 대안으로 생각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품목이 과잉생산되어 가격이 장기간 침체되는 등 과수농가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칠레의 과일이 국내에 유입되면 우리의 과일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임
- 과일산업의 붕괴는 농업관련산업33)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
○ 또한 FTA가 우리농업에 불리하게 타결될 경우 우리 시장을 겨냥하는 농산물 수출국가도 동등한 요구를 할 것이고, 더욱이 WTO협상에서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임
○ 주요국가의 FTA사례에서나 칠레의 기존 FTA사례를 보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부 산업부문이나 품목을 FTA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은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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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농협의 대응 현황
▣ 서명운동 실시
○ 포도전국협의회(40개 농협), 한국포도회 및 한국포도가공연구회 주관
- 기간 : 2000. 2. 9∼2. 22
- 대상 : 포도재배농가(52,983명 서명)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포도 등 주요 과실을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고 협 상대상에서 제외
○ 사과전국협의회(35개 농협) 주관
- 기간 : 2000. 4. 14∼4. 20
- 대상 : 사과재배농가(57,669명 서명)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사과 등 주요과실을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고 협상대상에서 제외
○ 품목별전국협의회 주관
- 기간 : 2000. 9. 1∼9. 23
- 대상 : 과수·채소재배농가(40만명 서명)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전면 철회(협정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농업부문은 예외로 취급)
▣ 세미나 및 토론회에 참가하여 농업계의 입장 전달
○ 외교통상부 주최 한·칠레 FTA 세미나 참석(총 3회)
- 개최일시 : '98. 12. 17, '99. 10. 15, 2000. 2. 24
○ EBS방송 난상토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 참가
- 개최일시 : 2000. 4. 22
-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가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양허 방향에 대한 협의회 참석(2회)
- 개최일시 : 2000. 4. 20, 2000. 7. 13
○ 농림부 주최 한·칠레 FTA 정책협의회 참석(총 2회)
- 개최일시 : '99. 10. 13, '99. 12. 23
▣ 대정부 건의(총 4회)
○ 전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일동 주관 대정부 건의(총 2회)
- 건의일자 : '99. 2. 11, '99. 8. 13
- WTO 차기협상관련 농업부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 및 자유무역협정 추진시(칠레포함) 농업부문의 제외
○ 과수품목 전국협의회 주관 대정부 건의(총 2회)
- 건의일자 : '99. 2. 28, '99. 5. 4
- 주요 과수품목을 한·칠레 FTA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타 한·칠레 FTA관련 활동
○ 칠레 현지실태조사단 파견
- 기간 : 2000. 1. 24 ~ 1. 31
- 『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조사보고서 발간(2000. 3. 9)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 및 실무대책반 설립
-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으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실무대책반을 구성(2000. 8. 4)
- 주요활동 : FTA관련 농정활동 및 대응방안 수립
○ WTO 국민연대와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
- 농업, 환경, 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 국민연대 명의의 성명서 발표(2000. 3. 30)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 제외 촉구
○ 국회상임위원에 대한 농정활동 추진
- 통일외교통상위원 및 농림해양수산위원에 농협의 입장과 농촌여론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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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충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일반균형효과와 정책과제」, 2000년 한국농업정책학회 발표논문, 2000. 8. 17
김홍배, 『칠레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농협 2000 연구보고서, 2000. 3
농림부,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검토의견」, 1999. 1. 8
농협중앙회, 『우리농산물 시장은 어떻게 개방되는가』, 1995. 1
농협중앙회,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전략』, 연구보고서 98-9, 조사부 해외협력실, 1998. 9
농협중앙회,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99 연구보고서, 조사부 해외협력실, 1999. 9
농협중앙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2000. 8. 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방향」 세미나자료, 1998. 12.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협상에 있어서의 주요현안」 세미나 2000. 2. 24
송유철, 「한·칠레 FTA 협상의 공산품 시장접근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1999. 10. 15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정인교, 「한국의 소규모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45집 4호, 학국경제학회, 1997
정인교,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9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1999. 10. 15
한·칠레 FTA 농산물관세 양허안에 관한 회의자료, 농림부 통상협력과, 2000. 7. 13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200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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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maff.go.jp(일본 농수산성 홈페이지)
http://www.minagri.gob.cl(칠레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segegob.cl(칠레 외무부 홈페이지)
http://www.prochile.cl(칠레 외무부 통상진흥국 홈페이지)
http://www.fruitonline.com(칠레 과일과련 포털사이트)
http://www.chileinfo.com(칠레 수출관련 포털사이트)
http://www.cffa.org(칠레 신선과일산업 포털사이트)
http://www.businesschile.com(칠레 주요 포털사이트)
http://www.mercosur.org (남미공동시장 홈페이지)
http://www.apecsec.org.sg(APEC 홈페이지)
http://www.mac.doc.gov(NAFTA 홈페이지)
http://www.wto.org(WTO 홈페이지)
1) 협정체결국간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거나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의 특혜무역협정
2) 환태평양경제협력기구(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1989년 11월 6일 창설되었으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칠레는 1994년 가입
3)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FTA관련 칠레측 동향> 중 칠레유력일간지 EL Mercuriol지의 2000. 6. 6일자 보도기사
4)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한-칠레 FTA추진현황>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4
5)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구아이 및 우르구아이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자유무역기구를 지칭함. 1996년 칠레, 1997년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가입. 1997년 기준 Mercosur 6개국의 인구는 2억2천만, GDP는 1.3조 달러에 달함. 1990-97년간 회원국간의 교역량은 400% 증가하였음
6) 농림부 홈페이지, <한-칠레 FTA 추진현황>
7)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교역 상품들에 대한 분류코드임
8) 관세양허안은 아직 협상이 남아 있어 자세한 내용을 게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쟁점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자 함
9) 김홍배, 『칠레 과수산업에 대한 연구』, 농협조사부 2000 연구보고서
10) 농림부홈페이지, <한-칠레 FTA 추진현황> 중 1998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자료
11)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12) 김충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일반균형효과와 정책과제」, 농업정책학회 발표논문, 2000.8.17
13) 정인교,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4
14)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와 주요부문별 추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1999.10.15
15) 농림부홈페이지, <한-칠레 FTA 추진현황>
16) 1999년 농림산물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6.2%, 금액으로는 75억 달러 규모임
17) Cairns Group, 농산물 수출국중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의 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Cairns시에서 공식 결성되었으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헝가리, 피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5개국으로 구성됨
18) 김홍배, 『칠레 과수산업에 대한 연구』, 농협조사부 2000 연구보고서
19) FTA에 따른 역내국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관세부과로 인해 기존의 수입선이 역내국가로 전환되어 회원국간에는 교역이 증대되는 반면, 비회원국과는 교역은 감소하는 효과
20)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21)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는 조치임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 <자유무역협정> 중 'Summary of 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23)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24) European Union, 1993년 11월 1일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들란드, 포루투갈, 스페인 및 영국의 12개국을 회원으로 출범하였으며, 1995년 오스트리아, 필란드 및 스웨덴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임
25)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주요국 FTA사례 및 연구용역자료>
26)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에서도 무차별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 주고 있음
27) 어명근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1999. 12
28) 1992년 12월 17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4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음
29)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주요국 FTA사례 및 연구용역자료>
30) 1년중 일정한 계절에만 부과하는 관세로서 국내산업(농업 포함)의 피해입증여부에 관계없이 계절에 따른 가격차이가 클 경우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
31) KOTRA, Fukuoka주재 기세명 보고자료
32) 일본은 최근 농업분야에서의 경합관계가 없는 싱가폴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33) 농업뿐만 아니라 비료나 농약 등 농자재 생산 및 유통부문,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모든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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