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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호 (2005-01-14 1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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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작권법 위반
회사원 K씨(21)는 최근 한 법률사무소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담 긴 쪽지를 인터넷으로 받았다.
모 웹하드 프로그램을 통해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영화를 내려받았 다는 내용이었다. 100만원의 합의금을 내면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자 겁에 질려 100만원을 냈다. 7000원짜리 영화를 100만원 내고 본 셈이다.

그는 "인터넷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인데 그렇게 나쁜 것인 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소리바다' 판결에서 MP3파일을 내려받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취지의 해석이 나오자 강씨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네티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가령 노래 가사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작사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 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 따라 음반제작사는 이 같은 '전송' 행위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물론 최종 판단은 법 원이 한다.

그러나 일단 CD에서 MP3파일을 추출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가사 등을 유포해 서 수사 의뢰가 들어가면 경찰, 검찰의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양한 사례에 대해 아직 검찰과 법원의 처벌사례는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례별로 다양한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S고에 재학중인 P군은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웹하드(파일을 올려놓 고 회원들이 공유하는 방식)를 통해 영화를 내려받았고 3개월 후 한 법률사무 소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10만원을 요구했다. P군의 부모도 K씨 사례와 같 이 합의금 10만원을 내놓았다.

법률사무소 쪽에서 밝힌 손배액은 초ㆍ중ㆍ고생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직장 인은 50만원 선. 물론 사안별로 다를 수도 있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새 저작권법에 따라 MP3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적발되기 쉽다는 얘기도 있다. P2P와는 달리 음반제작업체 등에서 홈페이지를 적발하고 권리주장을 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물론 형사처벌 이전에 민사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편 16일 발효되는 '음악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티즌들이 자신의 홈페이 지에 올려 놓은 음악파일을 서둘러 삭제하는 등 일대 혼란에 빠졌다.

각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에는 불법성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 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법 시행 전에 최대한 많은 음악파일을 확보하기 위 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신현규 기자 /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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