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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호 (2003-06-13 1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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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학과 전공시간에 수업에 임하면서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바로 WTO체제에서 나온 '자유무역협정'이란 단어일 것이다. 세계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무역이란 공존에 빠뜨릴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축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역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에도 국가간의 거래에는 상당수의 장벽이 존재한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수입허가제도와 같이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 세관을 통과할 때의 까다로운 절차 등이 그 예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는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FTA는 두 국가간에 맺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여러 국가 사이에도 맺을 수 있는데, FTA를 맺는 국가들을 회원국이라 부르며 그 협정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들을 비 회원국이라 부른다.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무역을 보다 자유롭고,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WTO(세계무역기구)는 그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나라에 일본과 미국의 제품이 들어온다고 하자. 우리 나라는 기능과 디자인이 비슷한 두 제품에 똑같은 관세를 매겨야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와 미국이 FTA를 맺는 다면 차별이 가능해져서 미국산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면서도 일본산에는 관세를 종전처럼 매길 수 있다. 즉 FTA회원국은 비 회원국에 비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이들을 차별할 수 있는 것이다.


FTA형성의 효과는 이로 말할 수 없다. 회원국간에는 교역이 자유로워지지만 비 회원국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 이전의 교역 장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므로 비 회원국은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차별을 당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참가하는 '메르코수르'라는 협정의 경우를 참관해 볼 때, 회원국들간에는 관세가 없어졌지만 비 회원국인 우리 나라의 상품에는 평균14%의 관세가 매겨진다. 우리 나라의 상품은 관세만큼 비싸지는 셈이므로 메르코수르 회원국에서는 우리 물건이 상대적으로 덜 팔리게 되는 것이다. FTA는 우선적으로 회원국간에 무역량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를 붙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무역을 하다보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상호간에 투자하는 양도 많아지고, 서로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도 마련 되어있어 안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FTA 체결 이후 보다 넓은 시장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므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또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관계가 일정 수준 이상 강화되면 비록 다른 나라의 기업들 사이라도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공동기술 개발이나 판매망의 공유와 같은 전략적 제휴가 가능해진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협력하여 미국의 보잉 여객기와 경쟁할 수 있는 에어버스를 만든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상호간에 무역을 하면서 자유무역협정으로 파급되는 '무역창출효과'는 관세가 낮아져서 수입품의 가격이 싸지고 이로 인해 과거에는 없었던 무역이 생겨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 미국, 프랑스 세 나라가 똑같은 양질의 전투기를 생산한다고 상상해보자.(전투기를 무역대상으로 상상). 한국에서는 전투기가 1100억, 미국에서는 1000억, 프랑스에서는 900억일 때, 한국이 30%의 관세를 매겨 전투기를 선정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미국의 전투기는 1300억 원이 되고 프랑스의 전투기는 1170억 원이 되므로 한국의 국방부에서는 1100억 원 짜리 국산용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FTA를 맺으면 미국의 전투기는 관세가 없어지므로 그 가격이 1000억 원이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방부에서는 국산보다 싼 미국의 전투기를 선정 할 것이다. FTA를 맺기 전에는 전투기를 수입하지 않았지만 맺은 후에는 수입을 하게 된다. 이처럼 FTA로 인해 과거에는 없었던 무역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다.


만일 관세가 20%라면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1080억 원의 전투기를 수입할 것이다. 이 때 한국과 미국이 FTA를 맺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전에 1200억 원이었던 미국의 전투기 관세가 없어짐에 따라 1000억 원이 되므로, 가장 싸게 파는 프랑스 대신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된다. 회원국을 우대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렇게 수입원이 바뀌는 것을 '무역전환효과'라 한다. 무역창출효과가 무역확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비해 전화효과는 더 비싼 곳에서 수입을 하게 되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세계적으로 FTA는 확산하는 추세이다. 모두 172개의 FTA가 맺어져 있고 68개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는 EU(유럽연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등인데, FTA를 맺지 않는 나라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모든 나라들은 적절한 상대와 FTA를 맺으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칠레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과의 체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된다해도 전반적인 이익을 따져볼 때는 FTA를 체결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세계화가 이루어져 국가간 상호교역량과 무역창출 기대가 아지면서, 세계는 이제 자유무역체제의 경쟁 속에 놓이게 되었다. 국가간 서로 교역하며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이 시대에, 자유무역협정 체제는 한결 우리 곁에 다가서게 될 것이다.

조은호  |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 센터
http://www.kiep.go.kr/fta/fta.nsf/web_home?OpenFrameset
D 2003-06-13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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