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호 홈페이지

| 한의학 정보 | 건강 정보 | 카메라와 캠코더 | 홈페이지 관련 | 컴퓨터 관련 | 디자인 세상 | 기독교 신앙 | G12/Cell | 물생활 |
| 도시 정원 | 문화 | 생활 체험 정보 | 오늘도 말씀과 함께 | 포토 겔러리 | 동영상 겔러리 |
| 조은호 정송화 (가족 홈) | 리동철 유미현 | 동사무소 |
| 용정 복지관 후원회 | 입주 홈페이지 | 사이트 맵 |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안될 때

한의학 정보


전체 메뉴 목록
|| 홈페이지 내 현재 위치 ▶ 조은호 홈페이지 > 한의학 정보 > 한의학, 의학 뉴스 || 사이트 맵 이동(move to sitemap)

57   1/3

 내용보기

작성자


조은호 (2009-06-08 12:48:06)

Link#1

http://www.opendoctors.net/news/?sub=news_view&news_uid=11651

제목


의료급여환자 무리한 진단서 요구 응하면 안돼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급여수급을 위해 무리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건강상태와 근로능력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리한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법 기행령(제7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예외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것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자체에서는 ‘1종 호보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며 근로활동이 불가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3개월 이상’과 ‘근로활동 불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애매해 수급권자에게 발급한 진단서가 의사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의료법 제17조 및 의협이 마련한 진단서 작성지침에 의하지 않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협은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한 진단서 기재시 의사의 순수한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근로활동 불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3개월 이상 치료와 근로활동 불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시까지 의협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선의로 진단서를 작성해주다 자칫 행정처분과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른 교부를 당부했다.
스팸방지코드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새로고침     

|| 간단한 답글 달기
:   : 위의 보안코드 입력 후 (비회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57
 당정 8월 "영리병원" 법안 통과 추진…진통 예고 [1]
2011/07/14 3848
56
 초경 연령 갈수록 낮아져…"평균 11.98세"
2010/02/18 3200
55
 외국인, 한국 병원 이래서 다시 안온다 [103]
2009/11/10 4254
54
 개원가, KBS 항생제 고발후 환자와 실랑이 진땀
2009/06/08 3054
53
 병원계,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에 기대감 만발 [2]
2009/06/08 3379
52
 요양병원계 "정부, 수가 안고치면 대국민 호소 [685]
2009/06/08 4115
51
 외상 전공기피 심각…임상의사 맥 끊어질 판
2009/06/08 3201
50
 서울대·삼성서울, 외국환자 유치 성과 혁혁
2009/06/08 3300
49
 호스피스, 대형병원도 기피…정부 투자 시급
2009/06/08 3105

 의료급여환자 무리한 진단서 요구 응하면 안돼
2009/06/08 3175
47
 "의사면허 5년마다 재등록"…입법논의 본격화
2009/06/08 2548
46
 한국침술, 중국 제치고 국제표준 됐다
2008/06/20 2933
45
 옥수수수염 추출물, 배뇨장애 탁월
2008/05/27 2893
44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특허 사실상 포기
2007/08/18 3240
43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 추가
2007/03/17 3302
42
 김연아 선수 허리부상 "호전"
2007/03/17 3116
41
 원주, 한·양방 의료단지로 육성
2007/03/17 3031
40
 오는 5월4일 산청한방축제 개막 [6]
2007/03/17 3203
39
 한의원 안 가기 운동 등 적극 전개
2007/03/17 2937
38
 KIMES 2007 개막, 4천8백억원의 내수효과 기대
2007/03/17 2802
1 [2][3]

    주인장 칼럼 
  <칼럼> 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까? 
  <한방/내과> 신종 플루와 인체 면역력 
  <한방/운동> 비만과 유산소 운동  [1]
  <한방/신경정신과> 틱 장애에 대하여 
  <한방/운동> 운동 후 왜 보충제가 필요할까? 
  <한방/안이비인후과> 구멍으로 보는 재미있는 한의학  [1]
  <한방/운동> 아프면 운동한다? 
  <한방/운동> 7배 높은 비만 탈출 방법 - 운동 
  <한방/운동> 안전한 운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방/운동> 산을 날 듯이 올라보자 
  <한방/운동> 우리가 "땀나게 운동"해야 하는 이유 
  <한방/운동> 운동도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  [3]
  <한방/일반> 색맹에 관하여 단일 기사 정리  [1]
  <한방/일반> 여름철 건강 관리 #2 무좀 및 발냄새 
  <한방/일반> 여름철 건강 관리 #1 (좋은 차와 에어컨, 선풍...  [14]
  <한방/본초학> 인삼에 대하여 #2  [1]
  <한방/본초학> 인삼에 대하여 #1  [1]
  <한방/소아과> 총명탕에 대해  [2]
  <한방/소아과> 아이들이 어려서 보약(補藥)을 많이 먹으면 머...  [1]
  <한방/소아과> 소아들의 한약 복용 시기에 대하여  [1]

    온라인 건강 상담 
   눈이 너무 힘들어서  [1]
   왼쪽옆구리가 아파서  [1]
  얼굴이 붉어 지고 각질이 일어나요  [2]
  얼굴이 붉어지고 가려워요 
   궁금한게 있어요!!  [2]
   보약??  [3]
   의사선생님 질문있었요!  [1]
   초등6학년 아들의 반란  [2]
  영아의 벌꿀 복용  [1]
   궁금한게 있어요.  [1]

    한의학, 의학 정보 
  "Korean Medicine" 한의학 명칭 확정  [7]
  정신장애인 절반이 비만… "2차 장애" 경고등 
  살이 정말 키로 갈까?  [8]
  류마티스관절염 20~30대젊은 여성에서도 급증 
  거품 많은 치약, 입냄새의 원인 
  건조한 실내 공기, 감기 발생 가능성 높인다 
  "한방" 식품 명칭으로 사용 불가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것  [109]╋
  침 국제 표준화 성큼 
  세계 체질 전문가 한 자리에 모였다  [4]

    포항 CBS 건강 칼럼 
  140106. 동맥경화 #2 
  140103. 동맥경화 #1 
  131226.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131219. 안면마비 #2 
  131212. 안면마비 #1 
  131205. 귀의 골전도와 한방 치료 
  131120. 갑상선 질환 #3 
  131111. 갑상선 질환 #2 
  131107. 갑상선 질환 #1 
  131031. 콜린성 두드러기 
  131024. 슬개골 연골연화증 
  131017. 노인 환자 특성에 대하여 
  131010. 허리 통증과 요추간판탈출증 
  131005. 침통증이 점점 잘 느껴지는 이유 
  130926. 산행 시 주의사항 
  130912. 시력 
  130905. 무릎 질환에 대해 
  130829. 환절기 건강 관리 
  130822. 여러 한약재를 섞어서 복용하는 이유 
  130816. 여름과 삼계탕 

    한의학, 의학 뉴스 
  당정 8월 "영리병원" 법안 통과 추진…진통 예고  [1]
  초경 연령 갈수록 낮아져…"평균 11.98세" 
  외국인, 한국 병원 이래서 다시 안온다  [103]
  개원가, KBS 항생제 고발후 환자와 실랑이 진땀 
  병원계,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에 기대감 만발  [2]
  요양병원계 "정부, 수가 안고치면 대국민 호소  [685]
  외상 전공기피 심각…임상의사 맥 끊어질 판 
  서울대·삼성서울, 외국환자 유치 성과 혁혁 
  호스피스, 대형병원도 기피…정부 투자 시급 
  의료급여환자 무리한 진단서 요구 응하면 안돼 

    건강 뉴스/정보 
  "식품 잔류농약 심각? 99% 이상 적합" 
  이혼으로 해친 건강, 재혼해도 회복안돼 - 결혼의 ‘좋은 건강 효과’는... 
  비만 유전자 가졌더라도 운동 열심히 하면 극복 
  男, 앉아서 소변 보는 게 남자답지 못하다? 
  "천연과일음료" 많이 먹으면 "치아" 다 썩는다 
  장수하는 생활 습관 
  이런 자격증도 있어요, "웃음 치료사" 
  웃음이 가져다 주는 것들 
  웃기는 사람? 웃는 사람! 
  웃음은 행복 제조기 


제 홈페이지(조은호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제 개인 홈페이지로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는 비영리 홈페이지이며 자료 제공만을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자료 정리와 관리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각 메뉴마다 충분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것이 많으므로 그 출처를 밝혀 놓았습니다.
혹시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문제가 있는 자료의 경우 연락 주시면 삭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적용된 글꼴은 윈도우즈의 '굴림'체, '우리글닷컴'의 '우리새봄', '우리돋움90c1' 체, '(주)예쁜글씨'의 '좋은_여행가는날-웹'이며 유료로 등록 사용중입니다.

본 홈페이지에 포함되거나 게시된 이메일(email)주소가 이메일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Copyright 2002 All right reserved          This Homepage was Designed & Programmed By Cho Eu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