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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호 (2011-07-14 10:40:05)

제목


당정 8월 "영리병원" 법안 통과 추진…진통 예고
당정 8월 '영리병원' 법안 통과 추진…진통 예고
야당-시민단체 여전히 반대입장 고수 "의료양극화 심화"
황인태기자 ithwang@medipana.com 2011-07-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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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8월 국회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손을 맞잡자 영리병원 도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법안 통과는 알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도 제주 영리병원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됐지만 의료계, 시민단체, 야당 등이 합세해 영리병원 반대를 주창, 결국 영리병원 도입안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야당 내에서도 제주, 인천 소속 의원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희망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 정책'과 맞물리는 등 어느 때보다 영리병원 도입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한나라당과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그 이유다.
현재 국내 병원들은 의료의 공공성 차원에서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투자 외에는 외부에서 자본을 유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렇다보니 의료자원은 세계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 유치가 불가능해 산업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많은 대형 영리병원들이 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이상 도입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이 설립돼 외국인 환자가 유치될 경우 오는 13년 14억달러의 경제효과와 연간 20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은행도 24조원의 부가가치, 중장기적 고용 21만명이 창출할 것으로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복지부와 아무런 이견이 없다"며 "태국과 인도가 더 많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상황을 그냥 넘겨선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민영화의 신호탄, 야당·시민단체 허용 불가= 시민단체들의 우려감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법이 통과될 시에는 인천과 제주를 시작으로 각 경제특구에 속속 영리병원이 생길 것이고 기존 병원들도 수익적인 부분때문에 쫒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아직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돼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고라 토론장과 영리병원 뉴스에도 많은 네티즌들은 반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A 네티즌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주로 이용하는 대형병원들이 영리병원으로 바뀌고 서민들은 중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서 못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한적인 운영에는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B 네티즌은 "인천, 제주쪽에 허용하고 해외 의료기관이 아닌 국내 의료기관만 운영하게 한다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노선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은, 도입될 시 의료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8월 임시국회에서도 막아내겠다는 것.
이에 8월 임시국회는 지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또 한차례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시의 송도국제병원에 투자 의사를 밝힌 일본 다이와증권, 삼성물산 등의 존재와 지난 소극적 자세를 털어버린 한나라당, 정부의 서비스산업선진화의 중심과제 중 하나인 병리병원 도입 등이 오는 8월 어떠한 영향력을 선보일지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법은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에 있다.
조은호  |  저는 개인적으로 영리법인 허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말 돈 없으면 치료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병원을 설립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네요.
D 2011-07-14 1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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